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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는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전담...
    2022-06-22 11:07
  • [금융안정보고서] 금융불안지수, 3월 이후 '주의' 단계 진입… 매달 치솟아
    [금융안정보고서] 금융불안지수, 3월 이후 '주의' 단계 진입… 매달 치솟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68.9%로 전년 말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22년 1분기 말 45.0%로 지난해 말(45.6%) 대비 소폭 낮아졌다. 1분기 말 기업대출은 160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다.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과다부채 기업...
    2022-06-22 11:00
  •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2022-06-22 10: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
    2022-06-21 08:47
  •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이외에도 개별 차주가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장래소득 인정 가능(현행과 동일)하다” - 생애최초 LTV 80% 및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확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적용되는지 “이번 방안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이다. 생애최초 LTV 80% 완화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모두 적용한다. 다만,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2022-06-16 14:00
  •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373달러…3년 만에 증가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373달러…3년 만에 증가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9501달러로 1년 전보다 8.6% 늘었다. 원화로는 5.3% 증가한 2231만 원이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 4.1%다.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20년 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 -0.7...
    2022-06-08 08:11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보다 0.10배P 낮았다. 이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이다. 이 배율(전년대비)은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개선세다.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253만1000원)은 물가 상승, 기저영향 등으로 4.7% 늘었다....
    2022-05-19 13:22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2022-05-09 13:16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정부의 현금이전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를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의 현금지원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현금지원 정도에 따라 효과는 달랐다.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20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2022-04-21 12:00
  •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240만 원의 55.8% 수준이다. 66세 이상의 저소득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로, OECD 주요국 중...
    2022-04-06 12:00
  • 보험연구원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보험료 지출 상승, 중산층은 감소"
    보험연구원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보험료 지출 상승, 중산층은 감소"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분위의 경우 2019년 2.94%에서 2021년 3.40%로 상승했으며, 2분위의 경우 동기간 2.78%에서 2.95%로 상승했다. 반면, 3, 4분위 등 중산층의 경우 2021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은 모두 2019년 수준에 비해 각각 2.86%에서 2.81%로 0.05%포인트(p), 2.75%에서 2.71%로 0.04%p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적보조 등의 영향으로...
    2022-04-03 12:00
  •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3-24 16:57
  • 지난해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GDP의 2.2배
    지난해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GDP의 2.2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3.4%로 1년 전보다 4.3%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기준 7.4로, 주의단계(8이상 22미만)에 근접했다. FSI는 2020년 4월(24.4)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가...
    2022-03-24 15:06
  • 우리나라 가구, 연 6125만 원 벌고 평균자산은 5억 원
    우리나라 가구, 연 6125만 원 벌고 평균자산은 5억 원
    20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 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06 낮아졌고, 5분위 배율은 0.40배P 작아졌다. 상대적 빈곤율도 1.0%P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2022-03-24 12:00
  • [금융안정보고서] DSR 규제 강화, 대출 증가율 4.5%p 낮출 전망…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금융안정보고서] DSR 규제 강화, 대출 증가율 4.5%p 낮출 전망…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등 여파로 중·저신용자 일부는...
    2022-03-24 11:17
  •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생산하며 미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2022-03-20 09:00
  •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음 특히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가계)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해당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2022-03-18 10:00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22-03-16 12:00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비상장사는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가 부과된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얻은...
    2022-03-10 15:54
  •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다만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3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9.0% 증가했고, 흑자율도 32.7%로 0.7...
    2022-0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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