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
교육부는 13일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천대학교에 대해 즉시 현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를 평가하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채용비리 논란이 반복되는 공공부문에서 GH의 연속 인증은 직무역량중심·편견배제·절차표준화 등 공정채용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번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채용공고–서류–필기–면접 전 과정의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퇴직공무원 재취업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감사체계가 사실상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차별 의혹 △서류 왜곡 논란 등이 발생했던 용인도시공사 수영안전요원 채용 사건을 언급하며 “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불법조제, 채용비리, 특혜성 계약, 협약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기강해이는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청년에게 공정을 말하면서, 정작 경기도 산하기관은 연필로 점수 쓰고 볼펜으로 고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김동연식 공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경기도 산하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불투명한 인사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긴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로 상승한 비결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