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은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직원 "부정한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법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린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특히 이번 인증과정에서는 최초 인증임을 고려해 전반적인 채용체계,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결정 발표까지의 채용전반의 운영과정과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지난 3년간 재직률 등 채용성과, 채용비리 적발 등의 감점요인까지도 인증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를 검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점수를...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국정원장 시절 측근 채용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그의 임기 중 얼떨결에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괴이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가 지명한 대법관으로 인해 해괴망측한 소쿠리 투표와 자녀 셀프채용 비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일어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거짓말로 얼룩져 있는 그의 괴상한 언행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1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이 수석부대표는 “양당 모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당에선)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큰 문제였기에 두 가지에 대해 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보통 30일 정도, 길면...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그...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며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2일 선관위는 연일 이어지는 여권의...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재임 시기 채용 비리 혐의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며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5일 박 전 원장은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어제 아침 부로 확실하게 정치로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