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공약만 잘 지키면 좋겠다"며 "채용 과정이 말로는 블라인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비리 등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29, 남) 씨는 "서로 헐뜯기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며 "청년 일자리, 국민연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또 다른 공무원을 '집사 부사수'로 활용해 아들의 병원 퇴원 수발을 들도록 했다. 음대 출신 건축 비전문가인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비리 총책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특혜 채용과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상대 갑질 황제 의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입법 미비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에서 법원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 미비를 근거로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사의 자의적 판결은 불법행위다. 입법 필요성을 촉구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삼권분립...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로 법정 공방 중인 것이 족쇄였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유사 사안으로 무죄를 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나금융의 회추위 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간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윤 후보는 김 씨의 시간강사 채용 과정이 공개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채용 비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 경력 논란도 자문을 전하는 미등기 이사였다며 정면 반박했다.
윤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에 관해 "현실을 좀 잘 보고 이것이 관행이라든지 비춰봤을 때...
곽상도 전 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 문제, 권성동 의원의 채용비리의혹도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는 청년 표심을 꾀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준석 당대표를 위시한 드라이브를 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경우 선대위의 권한 등 야당과 비교우위에서 밀린다는 측면도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기에...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층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고,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부분에선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 두 후보는 모두 여성가족부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 표명 을 요구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선이 되니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는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의 권 사무총장만큼은 절대로...
'자녀 특혜 채용' 김성태, 논란 속 선대위 사퇴 尹 "김성태 사건, 오래돼 기억 못해"與 "공정과 상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냐" 비판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을...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이어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되어 일반적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정채용을 정의내리자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나 실무자가 합법적인 사정절차없이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특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