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입력 2025-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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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요건·결격사유 검증 부실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인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의·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 부주의 사례도 798건 확인돼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12명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점검과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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