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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해산처분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해가 될 때만 제한돼야 한다"며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2022-05-11 15:41
  •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2022-05-11 10:40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선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하고 할 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기존 정치권에서 논의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2022-05-07 10:33
  •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이은주…원내수석부대표에 장혜영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이은주…원내수석부대표에 장혜영
    이은주 "제3정당으로서 힘 있는 행보 지켜봐달라"장혜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강조 정의당은 4일 이은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류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현 원내대표 후임으로 이은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류호정 의원이 이같이...
    2022-05-04 10:32
  • 거리두기 풀리자 주말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거리두기 풀리자 주말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또한 이날 낮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비정규직없는세상 등 80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기후 위기 극복·핵무기 반대를 촉구하는 '다른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행진'을 진행했다. 약 6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은 '필요해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기후정의' 등 문구를 모자와 플래카드에 써붙이고 꽹과리, 소고를 치며 종로구 SK 본사...
    2022-04-30 17:26
  •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미 흡연자 중 3분의 1이 멘솔 담배 피워중독성 높고 끊기 힘들어오랜기간 추진됐지만 담배업계 로비에 번번히 무산흑인 흡연자 81%가 멘솔 피워...금지 규제 인종 차별 논란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년 넘게 해묵은 찬반양론을 뒤로하고 멘솔(박하향) 담배와 각종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 본격 착수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2-04-29 16:03
  • 박지현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방치한 민주당, 이제 끝내자"
    박지현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방치한 민주당, 이제 끝내자"
    또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라며 "법 제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도 언급했다. 그는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2022-04-29 10:13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그는 "그분들이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밝혔다.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04-28 16:43
  • 민주당, 하리수 '차별금지법' 면담 요청에 "의견 듣기 위해 자리하겠다"
    민주당, 하리수 '차별금지법' 면담 요청에 "의견 듣기 위해 자리하겠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내 논의 중"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긍정적 시사 "공청회, 여야 간 협의 통해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전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
    2022-04-28 10:52
  • 하리수 “박지현ㆍ이준석 대표, 한번 좀 만납시다”
    하리수 “박지현ㆍ이준석 대표, 한번 좀 만납시다”
    양당 대표에 면담 요청…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양당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하 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2022-04-27 17:32
  • 차별금지법 입법 착수…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국회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2022-04-26 23:49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2022-04-24 15:06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그렇기에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규범을 통해 도덕규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다원화 시대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한다.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2022-04-24 14:21
  •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디즈니를 현실로 소환한 ‘게이 언급 금지법’? 최근 디즈니를 정치적 논쟁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은 플로리다주가 얼마 전 시행을 확정한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찬반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2022-04-20 17:22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2022-04-19 17:22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2022-04-13 13:33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이중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가 의지를 밝힌 이 사안들이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 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를 위한 양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2022-04-01 15:14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2022-03-29 17:47
  •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이에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의지를 밝힌 사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배 원내대표를 예방해 "우리 의원들과 민주당을 민생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등과 관련해서...
    2022-03-29 17:00
  •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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