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입법 착수…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입력 2022-04-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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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로 입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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