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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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에 의견 진술권 보장…'부실 신고' 솎아낸다

또 법 위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입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마련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2016-10-09 10:25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될 수 있다.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2016-09-26 08:17
정부, 26일까지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채 실장은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사용된다”면서 사업장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2016-08-09 15:01
[김영란법 합헌-Q & A] 사립초등교사가 학부모에게 현금 받았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2016-07-29 10:09
[오늘의 법안] 이찬열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과태료 분할납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2016-06-07 10:48
검찰 금융당국 거래소 "시장질서 위반자 엄단이 최종목표"

검찰,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자의 엄단을 강조했다. 이들은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사상 첫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각 기관은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블록딜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식 금융위...

2016-04-27 18:08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4-21 07:14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위반행위 중 무려 61%를 차지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2016-04-14 14:48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일수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선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2015-12-15 09:21
경쟁업체 고객 뺏어 계약 9만건 체결…부모사랑상조 재판에

이는 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만 종결돼온 상조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최초로 형사처벌한 사례"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2015-12-01 15:33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시장감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문사들의 경품·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공정거래 정책 전문가로 부하직원들이 올리는 보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해서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보고서 잘 쓰는 법’을 책자로 직접 쓰고...

2015-10-22 11:00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⑤ 뛰는 증권시장, 증권범죄는 더 날았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없던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제재 실효성이 높아졌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받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2차...

2015-10-05 11: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 납부 가능 정부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납부의...

2015-09-08 07:42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도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는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강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2015-07-01 17:05
[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위는 금융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 △영업행위 규제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도 없앤다....

2015-06-15 13:31
임종룡 위원장 “금융사 가격ㆍ수수료 개입 안한다”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해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2015-06-15 10:17
'전해들은' 기업정보 이용 주가 시세차익도 처벌된다… 개정법 7월 시행

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규제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김정수 고문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2015-06-09 09:12
[데스크 칼럼] 임종룡 위원장ㆍ윤종규 회장, 과업에 직을 걸어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가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맞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동양그룹,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화살은 금융당국을...

2015-04-06 11:20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2015-02-26 18:19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신속대응'=아동학대 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 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2015-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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