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7일 오후(현지시간) 레바논 시돈 시립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기성용이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8일 밤 11시(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원정 경기를 치른다. (사진=연합뉴스)

◆ "돌고래호 바닥 깨끗"…전복 원인 '너울'에 무게

돌고래호 전복 원인을 놓고 기상 악화로 인한 너울이나 양식장 물속 밧줄 등에 배가 걸렸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선체 상태로 볼 때 일단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배가 양식장 그물에 걸렸으면 스크루에 밧줄이 남거나 긁힌 상처가 생기는데 스크루를 확인해보니 깨끗했다"며 충돌 흔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한다더니" 은행권 월세대출 달랑 11건

은행권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월세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9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00만원 수준입니다.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09만6000여명입니다.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 납부 가능

정부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납부의 편의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호중 "담배 판매 예년수준…금연효과 없이 증세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갑에 근접했습니다.

◆ 수상한 현금거래 조사, 당사자 통보 제도 '유명무실'

세무당국이 개인의 의심되는 현금 거래를 조사한다는 정보를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호 초고속 승진자 49명 놓고 '설왕설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공무원 중 2단계 이상 '초고속 승진 티켓'을 얻은 공무원이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최소연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사기 진작 등 요소를 고려한 적법한 인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버스차로 사고 치사율, 일반도로 2배 이상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버스차로에서 1천3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완연한 가을 '백로'…전국 대부분 맑고 일교차 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했음을 알리는 절기 백로(白露)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