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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가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비율은 2018년 43.8%에서 2020년 41.3%로 축소됐다. 농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2024-02-19 11:24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2024-02-18 15:10
  • 파이브가이즈 3호점은 ‘강남 고속터미널’
    파이브가이즈 3호점은 ‘강남 고속터미널’
    유동인구가 하루 수십 만 명에 달한다. 파이브가이즈 3호점은 고속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 지하1층 스위트 파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규모는 영업면적 315.9㎡, 116석이며 매장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다. 스마트폰으로 테이블링 앱을 통해 웨이팅 시스템을 운영한다. 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강남과 여의도에 이어 파이브가이즈가 서울과 지방과의...
    2024-02-15 09:50
  •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2024-02-13 16:18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과반(약 2700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좁은 땅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운동장을...
    2024-02-13 15:58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감축 폭은 지난해(3401명)보다 26.3% 더 늘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2024-02-12 16:42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으로 폐교했으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경쟁력 하락이 깔려 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폐교 당시 393명으로 줄었고 신입생은 27명, 충원율 6.9%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2024-02-12 07:00
  •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빠르지만 고정적인 인구가 뒷받침되는 곳은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인접 수도권, 광역시 대비 집값이 합리적이고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교통호재까지 이어진다면 인구 증가, 집값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인구 증가가...
    2024-02-10 08:00
  •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 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2024-02-07 12: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향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양적인 인구증대 전략과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어촌의 활력 증진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나 ‘어촌 6차산업’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4-02-06 05:00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2024-02-06 05:00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찰과 지방당국이 모집한 정보원의 수는 약 14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 공산당은 지역사회, 대학, 국영기업에 개인이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고 페이 교수는 강조했다. 일부 정보원은 반체제 인사, 시끄러운 청원자, 사이비 종교 신도, 소수민족 구성원 등 알려진 표적을 감시한다....
    2024-02-05 16:34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
    2024-02-05 15:31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2024-02-04 14:46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면 지방의 출생아는 더 준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2024-02-04 12:00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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