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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노동 경직성, 과잉규제 등의 문제는 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2024-01-04 05:00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2024-01-03 12:0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2024-01-03 08:55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최대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는 4~5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인도는 5년마다 하원 선거를 치르며, 총리는 다수당에서 선출된다.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4-01-03 05:05
  •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충남 보령, 충북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고, 이중 단양이 등록인구대비 체류인구가 8.6%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7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1일 공표했다. 7개 지역은 충북 단양군ㆍ충남 보령시(관광유형), 강원 철원군(군인유형), 전남 영암군ㆍ경북 영천시...
    2024-01-01 12:00
  •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2024-01-01 10:39
  •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올해 4월 ‘교육’을 주제로 시작해 5월 ‘인구’, 6월 ‘의료’,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12-29 09:18
  • 혈당 관리ㆍ다이어트 원한다면…한성기업 ‘저당 도시락 5종’
    혈당 관리ㆍ다이어트 원한다면…한성기업 ‘저당 도시락 5종’
    28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 질환과 당뇨병 인구가 늘면서 우리나라 저당 식품 시장의 규모는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흰쌀밥과 과도한 당류가 포함된 음식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았다. 흰쌀밥과 당류는 몸매 관리에 신경쓰는 다이어트족도 피해야 할 대상이다. 한성기업은...
    2023-12-28 13:19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이에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승격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2023-12-28 10:56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체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2023-12-27 16:0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2023-12-26 10:28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기후재난 등 시대적 과제에 대비해 또 하나의 ‘미래 구상’에 착수한 것. 일명 ‘Compact+Network’으로, 국토의 부분을 뭉쳐 촘촘한 거점을 만들고, 이들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은 어떤가. 1980년대 초 규제를 뼈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2023-12-21 18:39
  •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의대 쏠림에 미등록 늘수도” 추가합격 규모는?
    임 대표는 서울권 대학 수시 이월인원 감소의 이유로 “수시 미선발로 정시로 넘어갈 경우 학력인구 감소와 통합수능 문이과 교차 지원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시에서 뽑으려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소재 대학에 수시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 (대학이) 추가합격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많을 것”이라며 “전화 통보 등을...
    2023-12-21 13:36
  •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해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경영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속...
    2023-12-21 09:26
  • 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
    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
    이동채 전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인으로서의 책무를 고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익재단 설립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으로 시작해 교육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내년 3월쯤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12-20 09:15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인구절벽만 보고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의료 수요와 지방 의료 부족 실태를 간과한 때문이다. 의협은 회원인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따질 때 여타 이익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총파업 투표는 명분이 없고 파업 동력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12-20 06:0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기아와 굶주림, 가난에 찌든 1960년대에 10억 명의 세계인구를 배고픔에서 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식량 생산을 증대시켜 세상을 변화시킨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선두주자가 노만 보로그 박사다. 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다. 미 농무부(USDA)에서 이번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세계전체 밀 생산량은 약 7억9000만 톤으로...
    2023-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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