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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일자리정책 포럼'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2023-12-18 16:44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2023-12-18 13:3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인구구조가 붕괴되면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노동력이 급감하면 기업들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비만치료제 개발은 제약사만?…도전장 내민 K바이오 기업
    전 세계 비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을 보면 2030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가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오기업은 기존 제약사와 다르게 기존 물질을 활용해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2023-12-18 05:00
  • '워킹맘 지옥' 서울, 5명 중 1명은 결혼해도 애 안 낳아
    지방 출생·서울 거주 여성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기에 ‘친정이 멀다’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서울 출생·거주 여성들보다 출산자녀가 많은 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주류적 특성은 결혼해 경기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서울에 잔류한...
    2023-12-17 14:15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5 06:00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아울러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했다.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2023-12-14 13:00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2023-12-13 10:49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정부, 여당은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방균형발전 역사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산업은행...
    2023-12-11 11:11
  •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지방이나 교외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 제공, 식품 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반면 도심에서는 식량 사막에 놓인 고령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세다대의 아사카와 다쓰토 교수는 “도심은 지방에 비해 어려운 노인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2023-12-10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2023-12-10 08:51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2023-12-07 12:46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2023-12-07 05:0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경기 안산·부천과 호남 등 핵심 선거구에 철퇴를 맞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2023-12-06 16:07
  •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ㆍ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2023-12-06 11: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특히 지옥철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포 골드라인은 인구 50만 명 도시에 설치된 2량짜리 꼬마열차다. 출근 시간대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탑승한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나올 정도다....
    2023-12-06 05:00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2023-12-05 17:45
  •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노후 도시일수록 신축 단지 선호도가 더 높은 만큼 일자리가 몰린 지방 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내 신규 조성 지역은 인구 급증에 따른 신규 창출 효과는 적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 효과가 더 큰 만큼 구도심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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