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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2024-04-25 05:00
  •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마스다 칸야 인구전략회의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도시는 외국인이나 지방 유입으로 인해 외관상 수치가 줄지 않아 위기감이 퍼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보고서에서 소멸 가능성을 지적받았던 지자체 가운데 239곳은 이번에 오명을 벗었다. 다만 마스다 부의장은 “인근 지자체끼리 젊은 인구를 서로 빼앗는 상황을 볼 수 있다”며 “일본 전체...
    2024-04-24 15:33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구 수가 감소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2024-04-24 08:57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2024-04-24 08:18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사건의 시작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2013년 공공장소에서 텐트나 침낭, 담요 등을 사용해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최소 295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30일간 도시 내 공원 이용이 금지되고, 해당 접근...
    2024-04-23 17:05
  •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2024-04-23 11:00
  •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달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우선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자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2024-04-23 10:15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차이와 특성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계절근로와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이다. 출생률과 생산인구 저하로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
    2024-04-21 08:30
  • MG새마을금고, 최대 연 12%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판매
    MG새마을금고, 최대 연 12%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판매
    둘째 아이면 11%, 셋째 이상이면 12%,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적금 만기가 되는 내년에 총 78억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된다. 용용적금은 이달 1일 출시 후 18일 만에 준비된 5만 계좌 중 1만 계좌가 판매됐다. MG새마을금고는 용용적금 외에도 올해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조성을...
    2024-04-19 15:49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스웨덴은 책임 기관이 전문 정책 영역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전담 부처의...
    2024-04-17 13:42
  • K바이오, ‘신규 기전’으로 탈모치료제 개발 속도 낸다
    K바이오, ‘신규 기전’으로 탈모치료제 개발 속도 낸다
    대한탈모학회는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탈모치료제 시장 성장세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은 2021년 10조 원 규모에서 매년 8.2%씩 성장해 2028년에는 16조 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탈모치료제는 전문의약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2024-04-16 05:01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2024-04-16 05:00
  • “대도시·대단지만 살아남는다”…부동산 침체에도 흥행요소 갖춘 단지 수요 ‘우르르’
    “대도시·대단지만 살아남는다”…부동산 침체에도 흥행요소 갖춘 단지 수요 ‘우르르’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갖춘 ‘3대(大) 아파트’가 수요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3대 아파트는 최근 시장 침체에도 집값을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산 남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024-04-15 15:08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2024-04-15 08:00
  • 지방에서 98.61대 1 경쟁률?…'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에서 98.61대 1 경쟁률?…'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업계 관계자는 "교통이 좋은 곳은 인구가 몰리는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는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나들목 인근의 주거지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 나들목 인근 분양단지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린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12월...
    2024-04-12 15:16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대응까지...
    2024-04-11 12: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9조1000억 원, 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전보다 1.0%p 높아진 50.4%를 기록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원에 이른다. 2년 연속...
    2024-04-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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