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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2024-01-11 15:00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결원 범위가 아닌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 결정 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급 이상의 실제 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처럼...
    2024-01-11 14:0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2024-01-09 17:46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폐지...
    2024-01-08 15:32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2024-01-02 12:17
  •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01-02 12:00
  •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2024-01-01 16:4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후자는 국회(지방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불필요한 회의·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무의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개인의 일탈을 공직의 타락으로 매도하고 비난해 인기를 얻는 포퓰리즘식 공직 혐오도 청산해야 할 악습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
    2023-12-31 07: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3-12-30 08:00
  •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가 29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56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령은 20대가 118명(46.1%)으로 다수를...
    2023-12-29 09:00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2023-12-27 11:00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인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같이 참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 배우자 허정원 씨는 "남편이...
    2023-12-26 16:45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자는 윤 대통령이 포상을 친수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녹조근정훈장), 오혁진 창원해양경찰서 경위(옥조근정훈장), 임민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근정포장), 김세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경(근정포장), 최원철 기상청 방송통신주사(근정포장), 강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대통령표창), 권문경...
    2023-12-26 14:39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앞서 김 회장은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단계이긴 하지만,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법상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 요건에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23-12-26 05:00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2023-12-23 07:00
  • 경기 성남ㆍ서울 종로구 등 6곳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
    경기 성남ㆍ서울 종로구 등 6곳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과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한편, 2021년 인증받은 도시의 인증 재검토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과...
    2023-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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