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 6개 소속기관도 연내 이전한다.
정부기관 중에는 총리실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1단계 기간인 14∼16일에는 새만금사업추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
특히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해결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02-504-9303)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현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신청인)가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양식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간 총 생산량 60%에 해당하는 6840kg의 폐사 피해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화순군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꿀벌의 폐사, 분봉피해, 로얄제리 생산피해 등 총 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은 30여 년 전부터 소음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남시 한 아파트 거주 주민 수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 15일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A지구와 B지구 2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에 4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하고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환경분쟁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신청인)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中 희토류 국제갈등 확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희귀자원인 희토류를 ‘독점’하며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 중국의 희토류(稀土類)의 수출 제한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 이에 중국은 수출제한은 자국 환경보호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WTO...
19일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19개 중앙부처에 민간인 254명이 파견돼 있다.
부처별로 금융위원회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복지부 33명, 국토부 30명, 총리실 27명, 중기청 26명, 대검찰청 17명, 감사원 16명, 지경부 15명, 권익위 11명 등의 순이다.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방사청, 교과부, 국방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한국도로공사에 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모 씨는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동절기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지난 2일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 피해 신고자들 42명에게 총 1031만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만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복류해 송어 양식장 취수원인 용천(자연샘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한 송어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관동대학교 방재연구센터의...
환경부는 8일자로 강형신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강형신 전 국장은 1959년 7월생으로 행정고시 25회 출신이며 단국대 행정학과 학사와 일본 TSUKUBA대 환경과학과 석사 및 단국대 행정학 박사를 거쳤다.
그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장(2004년 3월~2005년 3월)을 역임한 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까지 지급받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가 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특히 7월 1일은 지난 4월 삼성전자에서 국내 법원(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이다.
다만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의 주장을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조사 착수 후 예비판정과 최종 판정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직 상업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야간 소음측정치 65㏈ 이상 주민에게 7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도로와 28~51ｍ 떨어져 있는 아파트 9층의 야간 소음치가 최고 71㏈로 환경기준치를 넘어섰다.
C아파트는 단지 내 지반이 2005년 8월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계획보다 높게 건설돼 방음둑(7.3ｍ)과 방음벽(5ｍ) 너머로 도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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