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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 원

2025-04-09 19:49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비보존,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중국 특허 등록…“마약중독 치료 효과도 확인”

혁신신약 개발 전문기업 비보존은 통증 및 중독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VVZ-2471과 그 유도체에 관한 물질특허 등록을 중국에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중국 특허 등록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어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허는 VVZ-2471의 기존 화합물 대비 우수한

2025-01-23 10:35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2024-10-10 17:20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입장…"의도적 방치 아냐, 문제는 펜타민 중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 원장

2024-09-20 00:11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2024-09-19 15:31
'환자 사망 여파' 양재웅ㆍ하니, 9월 결혼 미뤘다…"연인 관계는 유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과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안희연)의 결혼이 무기한 연기됐다. 3일 양재웅의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는 "두 사람은 9월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연기된 결혼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결혼식은 미뤘지만,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웅과

2024-09-03 15:12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경기도 부천시 더블유(W)진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W진병원 원장과 의료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에서 상습적인 환자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망 환자의 어머니 A 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

2024-08-23 14:34
'예비 신부' 하니, 양재웅 논란 부담됐나…JTBC 예능 프로그램 자진 하차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을 앞둔 가수 겸 배우 하니가 '리뷰네컷'에서 자진 하차했다. 20일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리뷰네컷' 제작진 측은 "하니가 자진 하차를 결정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MC 출연진들도 새롭게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뷰네컷'은 빠르게 유행이 변하는 시대에 '입소문템', '품절대란템', '가성비템'

2024-08-20 15:57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고'로 인권위 현장 조사 진행…CCTV 등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지난 7일 한겨레는 인권위가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천의 A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피해자 관련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도 확보한 상태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양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

2024-08-08 18:35
'환자 사망' 양재웅, 별밤 하차 '논의 중'

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MBC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양재웅은 별밤의 코너 '깨끗하고 어두운 곳'에 고정 출연 중으로 지난달 26일까지 해당 코너에 출연했다. 하지만 매주 출연자 예고를 하는 별밤의 29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차와 관련된 추

2024-07-31 15:32
정신병원 환자 사망 논란…양재웅 공개 사과 "참담한 심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양재웅은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병

2024-07-30 06:39
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30대 환자 사망…"고통 호소에도 약과 결박만"

방송에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B씨(33)가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된다.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주검으로 병원을 떠나게 됐다.

2024-07-27 18:27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2024-06-18 17:24
"마약 이제 일부의 일탈 아냐…용돈 모아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인 인천 참사랑 병원의 천영훈 원장이 "마약은 이제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마약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병원에 의뢰돼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온다"며 "비행 청소년이 호기심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06-13 10:23
비보존,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VVZ-2471’ 국내 2상 승인

비보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VVZ-2471’에 대한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임상 2상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3분기에 환자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보존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VVZ-2471 임상

2024-06-11 10:43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원 빼돌린 미즈하라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보석금 3500만 원·오타니 접근금지 조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가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했다. 또 미즈

2024-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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