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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2023-09-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세종)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기획전 ‘사라져 가는 친구들’ 개최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2023-09-03 09:00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미국은 이번 조치로 국방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 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고위 관료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련의 제재 조치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2023-08-29 17:42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그 대상이다.
    2023-08-21 12:55
  •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아울러 홍대 등 상습 민원 발생 구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요령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땅에 묻고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 내 쓰레기 배출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고 환경 보호 필요성을 환기시켜...
    2023-08-17 16:31
  •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지정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지정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대상 지역 면적을 8.6배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구역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2023-08-01 16:56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지방세 중과세 추가 부담까지 안고 있다. 사례2.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2023-07-18 17:00
  •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대한토지신탁, 고척산업용품상가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맞손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전문성과 시장정비사업의 특례혜택 이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7곳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부동산신탁사다. 올해 △남양주 퇴계원1구역 △서울...
    2023-06-29 09:43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3-06-27 14:21
  • 서초구, 동 주민센터서 CCTV 실시간 관제…“재난 상황 대비”
    서초구, 동 주민센터서 CCTV 실시간 관제…“재난 상황 대비”
    구는 재난 예보 외에 평시에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 쓸 방침이다. 관제센터에는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각종 통신‧보안장비 등이 설치됐다. 동 담당자는 1대의 모니터로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한다. 나머지 모니터 1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 위치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2023-05-30 13:48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원주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시점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및...
    2023-05-28 09:00
  • “잠실 아파트값 30% 하락”…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잠실 아파트값 30% 하락”…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시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2023-05-21 13:36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9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달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남산 고도제한을 포함한 중구민의 삶과 직결된 5개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오 시장의 수용 의사를 화답 받았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로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하며, 관내 회현동과 명동, 필동...
    2023-05-09 14:12
  • ‘안전’, ‘꿈과 희망’ 삼성‧LG 가정의 달 아동 캠페인 진행
    ‘안전’, ‘꿈과 희망’ 삼성‧LG 가정의 달 아동 캠페인 진행
    안전커버는 제트 봇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30이 각인 돼 있고 비가 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에도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으로 디자인 됐다. 삼성전자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제트 봇 AI' 상단 커버도 공개했다. LG전자는 14일까지 강서본점, 남수원본점, 포항본점 등 전국 63개 매장에서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한 ‘키즈...
    2023-05-05 06:00
  • 삼성전자, '안전한 하굣길'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
    삼성전자, '안전한 하굣길' 아이 LIKE 제트 봇 AI 캠페인
    안전커버는 제트 봇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30이 각인 돼 있고 비가 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에도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으로 디자인 됐다. 크라운제과의 한정판 과자 패키지 구매 시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제트 봇 AI' 상단 커버도 공개했다. 특별한 상단 커버가 포함된 '제트 봇 AI'는 삼성전자와 크라운제과...
    2023-05-02 11:00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2023-04-13 19:59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죠. 친구들과 그저 인도를 걷던 9살...
    2023-04-12 15:39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2023-04-10 15:42
  • 처브그룹의 '진짜 ESG'…“탄소 절감 노력 없는 기업에 보험 제공 안 한다”
    처브그룹의 '진짜 ESG'…“탄소 절감 노력 없는 기업에 보험 제공 안 한다”
    또 정부가 지정한 보호 구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 보호 구역, 야생 지역을 포함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리 지역에 적용된다. 2023년 말까지 현재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북극,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 맹그로브 숲 등에서의 프로젝트 기준을 추가로 개발한다. 에반 그린버그 회장은...
    2023-03-28 09:16
  •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로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하며,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김백영 교수는 “남산은 거대한 도시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자연 생태를 바꿀 수 있는 산”이라며 “남산은...
    2023-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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