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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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2020-04-27 15:54
서울시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은 18만6965㎡ 부지에 공동주택 1953가구와 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437가구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특성을 살려 1960~1970년대 서민들의 삶과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집과 골목길, 계단길 등 일부 원형을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 및...

2020-04-16 14:52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000명으로 줄인다…안전속도 5030 연내 시행 추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단속 장비(2087대), 신호등(2146개) 우선 설치 및 제한속도를 30km/h 하향한다. 이륜차의 경우 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및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 중점조사...

2020-04-09 12:00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실제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민식이법 사고 당시 가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2020-03-25 15:50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2020-03-19 10:12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또 군 간부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I 및...

2020-03-09 13:35
이춘택병원,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방역 실시

또한, 병문안을 전면 통제하고 제한된 보호자만 병원 출입 허가 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호흡기 질환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해 안심 진료를 펼치고 있다. 윤성환 병원장은 "국민안심병원으로서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단계 높은...

2020-03-06 14:22
바른세상병원,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진료 구역을 두어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바른세상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출입구의 일원화를 통해 방문객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 및 해외 여행력 등의 확인으로 원내 감염 방지에 대비해 왔고,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 입원환자의 방문객 제한을 강화하여 보호자 1인 외...

2020-03-02 08:56
서울백병원,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지정

전용구역에서 별도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국민안심병원에 선정되려면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백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의 별도 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센터’를 운영해 왔다. 특히 입원환자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면회객을 전면 제한하고, 병원...

2020-02-26 14:18
이춘택병원, 1차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또한,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제한된 보호자만 병원 출입 허가 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춘택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철저한 병원 감염관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이전의 초기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병원 내 감염을 적극 예방하고 있다. 윤성환...

2020-02-26 14:10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30㎞/h 이하)보다 더 낮춰 20㎞/h로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로 낮추고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2020-02-24 11:41
[바이오줌인]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 "신종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방역' 아닌 '멸균'이 급선무"

그는 “정부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대중시설에 대한 영업을 무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음식점, 영화관 등 대중 편의시설의 조속한 운영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수준이 아닌, 바이러스를 모두 죽이는 멸균 서비스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형종합병원 및 지방거점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등의 감염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2020-02-05 14:42
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난폭ㆍ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02-03 14:28
이른 설 덕에 신학기 책가방 성수기 빨라졌다

책가방 커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30을 의미하는 교통안전 문구가 표기돼 있다. 블랙야크키즈는 지난해 완판 신화를 쓴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와 컬래버래이션한 라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또 초통령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한 홍보영상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글리터를...

2020-01-22 14:15
멸종위기 서식지 변산반도·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변산반도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에 신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5곳은...

2020-01-15 13:21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을 언급, "정부ㆍ여당이 한 달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전형적 관권 선거"라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

2020-01-15 11:07
서울·인천·경기·충북, 11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4회)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2020-01-10 18:06
[급등락주 짚어보기] 중동 리스크 완화…석유ㆍ방산 ‘급락’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2020-01-09 16:37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해제…‘여의도 26배’

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2020-01-09 09:26
시행 두 달 앞둔 '민식이법'…달라지는 스쿨존 풍경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이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화된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2020-0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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