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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2023-12-22 14:48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2023-12-20 16:22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5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마감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애초에 비공개라고 밝혔다고 설명한다. 정부와 대화가 잘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2023-12-20 06: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더니 공정위를 내세워 ‘사전 규제’...
    2023-12-19 16:41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2023-12-19 12:0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12-14 18:37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2023-12-14 05: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해당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던 델리오의 고객 예치금 반환 지급 불능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델리오는 6월 고객들이 예치했던 가상자산을...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또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의 핵심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행령 및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운용 방법 규정을 골자로 한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도 세부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2023-12-10 12: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2023-12-08 18:23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해...
    2023-12-08 17:1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2023-12-08 16:17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2023-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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