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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수술장비 운영 빠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2025-10-01 10:1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2025-10-01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2025-09-16 10:3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2025-09-07 20:31
  • 부산 신곡中, 전국 모의국회 법률안 공모대회 ‘대상 ’수상
    부산 신곡中, 전국 모의국회 법률안 공모대회 ‘대상 ’수상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수종전환 지원 제정안 제안 부산 신곡중학교 학생 3명이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신곡중학교 박성용, 이진우, 전아영 학생(지도교사 김다랑)은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사전 공모전에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2025-09-05 10:45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본금·인가 요건 강화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2025-09-04 15:47
  •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 부산 신곡中, ‘전국 모의 국회 공모대회’ 최우수팀 선정…국회 본회의 진출
    부산 신곡中, ‘전국 모의 국회 공모대회’ 최우수팀 선정…국회 본회의 진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수종전환 지원 제정안 제안 부산 신곡중학교 학생 3명이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본회의에 진출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신곡중학교 박성용, 이진우, 전아영 학생(지도교사 김다랑)은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사전 공모전에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2025-08-17 18:00
  •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공사비 상승·공기 지연 변수, 장기 전망 불확실성↑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건설업계 변수로 떠올라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발표로 건설업종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DL건설의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모회사 DL이앤씨의 주가가 하루 만에 9.2% 급락하는 등 안전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인 악
    2025-08-16 06:00
  •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2025-07-28 13:32
  •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2025-07-25 15:36
  •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부 TF 본격 가동…“범부처 인센티브 총동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부 TF 본격 가동…“범부처 인센티브 총동원”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TF’ 1차 회의를
    2025-07-16 06:44
  •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 정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1.5m 이상으로 완화
    정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1.5m 이상으로 완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5-07-01 11:00
  • 내년부터 감정서·진품증명서 제도 시행⋯미술시장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 감정서·진품증명서 제도 시행⋯미술시장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
    2025-07-01 09:58
  • 두나무,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하반기 대상 확대
    두나무,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하반기 대상 확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13일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업클래스_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문화 정착’을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60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이자 블록체인 선도 기업으로서 비영리 공익법인 임직원 대상 사내 교육
    2025-06-19 17:06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정부,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정부,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정부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기업 보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주요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06-11 11:00
  • ‘공룡 플랫폼’ 칼 겨눈 새 정부…“이커머스,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②]
    ‘공룡 플랫폼’ 칼 겨눈 새 정부…“이커머스,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②]
    “소상공인ㆍ입점업체 보호 필요하지만⋯토종 플랫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고려해야”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급성장 중인 만큼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2025-06-10 05:30
  •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2025-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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