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지난해 11월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지난달 8일 난항 끝에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일몰과 제정을 반복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등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업계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 출자 분야별 예산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는 2023년 본예산 6815억 원 대비 42.3% 증가한 9697억 원 예산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는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을 높게 평가 받았다.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5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마감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애초에 비공개라고 밝혔다고 설명한다. 정부와 대화가 잘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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