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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논란과 국회의 역할
    이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공정’인가’, ‘청년에 박탈감 안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비판적인 기사가 이어졌다.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20-07-08 05:00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경했던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가 않다.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 사항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로벌...
    2020-07-06 05:00
  • [정책발언대] 과수산업 백년대계는 건강한 묘목으로부터
    [정책발언대] 과수산업 백년대계는 건강한 묘목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바이러스(virus)는 그리스어의 ‘독(毒)이나 해로운 액체’에서 온 단어다.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과정의 아주 하위 단계에 있는 생물이다. 하지만, 이름의 유래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2020-06-29 17:21
  • [정책발언대] 팬데믹 사태를 외식문화 선진화 계기로
    [정책발언대] 팬데믹 사태를 외식문화 선진화 계기로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예방 수칙을 효율적으로 전파했고, 국민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현재 생활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절실한 문제는 역시 경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2020-06-23 16:59
  • [정책발언대] K안전으로 여름철 폭염·질식재해를 극복하자
    [정책발언대] K안전으로 여름철 폭염·질식재해를 극복하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국가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을 한층 높였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 요인 중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탁월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K(코리아)방역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2020-06-15 16:49
  • [정책발언대] 'K-방역 국제표준화'를 대한민국 국격 높이는 계기로
    [정책발언대] 'K-방역 국제표준화'를 대한민국 국격 높이는 계기로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적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K-방역모델의 체계적인 국제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차 추경에도 관련 재원을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2020-06-08 14:58
  •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9)’을 통해 예방ㆍ수거ㆍ재활용ㆍ기반 조성 등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목표로 해양쓰레기 발생 주기 전반에 대한 저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공단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발생 예방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해양쓰레기...
    2020-06-01 18:04
  •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한국의료의 시대로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한국의료의 시대로
    우리 정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중남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보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방역정보 및 임상경험 등을 공유하는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개발 동향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의 실험실’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처럼, 의료현장 역시 이...
    2020-05-25 18:18
  • [정책발언대] 도시형 스마트팜은 디지털 시대의 연금술이다
    [정책발언대] 도시형 스마트팜은 디지털 시대의 연금술이다
    2019년 봄, 제주 여행길에 우연히 미술작품 전시회를 갈 기회가 있었다.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시회가 성산에 있는 ‘빛의 벙커’에서 전시되고 있었다. 빛의 벙커는 제주 성산에 있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몰입형 미디어아트는 기차역, 광산, 공장, 발전소 등 산업발전에 따라 도태되는 장소에 전시 영상을...
    2020-05-18 17:24
  • [정책발언대] 방 안의 코끼리, 지진
    [정책발언대] 방 안의 코끼리, 지진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이 있다. 이미 커다란 코끼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함을 뜻한다. 이 못 본 척함에는 이미 코끼리가 집 안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위험까지 포함한다. 지진은 어느새 우리에게 ‘방 안의 코끼리’가 되었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더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온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으나...
    2020-05-18 05:00
  • [정책발언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가뭄에 대한 면역력 키워야
    [정책발언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가뭄에 대한 면역력 키워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가뭄은 근본적으로 기후 의존성이 큰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장 비싼 기상 관련 재난이라는 가뭄은 농작물의 생육부진을 가져와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은 지난해 역대 최저(59.2kg/인)를 기록해 농업환경도 과거의 논농사 위주에서 특용작물, 시설원예 등 고소득 작물재배가...
    2020-05-14 17:38
  •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은 사람을 차별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는 경상북도 최남단 인구 4만3000명의 작은 군에 있는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63세 남성분이었다.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 평소 별다른 관심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2020-05-11 18:31
  • [정책발언대] 낙농업 살리는 '우유 한잔 더 마시기 운동'
    [정책발언대] 낙농업 살리는 '우유 한잔 더 마시기 운동'
    어느새 벚꽃이 지고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면서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제조업, 서비스업등 산업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특히, 낙농산업은 3차례에...
    2020-04-27 17:17
  • [정책발언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정책발언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독과점 사건 하면 단연 2017년 퀄컴에 대한 1조 원 과징금 부과 건이다.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모뎀칩셋과 관련 통신기술 특허 시장에서 이중으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를 제재했다. 많은 글로벌 IT업체들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2020-04-13 17:24
  • [정책발언대] 저유가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상을 준비하자
    [정책발언대] 저유가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상을 준비하자
    유가 하락이 지속되던 2014년 전후, 해외 언론은 저유가를 ‘재생에너지의 크립토나이트’에 빗대곤 했다. 값싼 석유가 넘쳐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논리로,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에 노출되면 초능력을 잃고 마는 데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올 3월 초 시작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2020-04-06 16:07
  • [정책발언대] 그래도 봄, 미나리로 느끼는 건강한 봄
    [정책발언대] 그래도 봄, 미나리로 느끼는 건강한 봄
    2020년 시작과 함께 중국의 한 도시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전염 예방과 방역 활동,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소비 시장이 평소보다 위축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여행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0-04-01 17:22
  • [정책발언대] 마스크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
    [정책발언대] 마스크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
    오늘도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꺼내 들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찾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처럼 챙기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버렸다. 여럿이 모이는 만남도 부쩍 줄었고, 북적이던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에도 인적이 드물다.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송두리째 일상을 멈출 수는 없는...
    2020-03-24 05:00
  •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특히 2019년 발표된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실행을 위해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바다숲 조성이 있다. ‘바다숲’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태, 다시마, 모자반 등의 해조류와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연안 바닷속에 번식하며 서식하는 곳을...
    2020-03-23 08:15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들과 정부가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보증기관이 동 재원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햇살론이라는 서민정책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햇살론은 애초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민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면 5년...
    2020-03-16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도움이 필요한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의료기술이 부족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대응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져, 전염병은 인재로 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2020-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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