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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식기소됐던 관련자 일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

2022-03-18 11:09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2022-03-18 00:46
‘김혜수 동생’ 김동현, 손위처남 폭행해 벌금형

배우 김혜수의 동생 김동현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 연예뉴스는 김동현이 손위처남 A 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

2022-03-15 17:17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 행사에서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2022-03-15 09:26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

2022-02-25 18:10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

2022-02-25 12:11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

2022-02-24 15:12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상대로 막말을 해 기소된 정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

2022-02-15 10:57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

2022-01-20 15:08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기를 참작할 여지도 크지 않다"면서도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A 씨가 횡령에

2022-01-11 13:37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

2021-12-07 11:08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

2021-11-24 09:38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를 친 뒤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2021-11-11 23:13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2021-10-29 18:57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2021-10-10 11:27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

2021-10-10 09:50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2021-10-07 15:05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2021-09-16 16:55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

2021-09-14 14:36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과 증거 등에

2021-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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