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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

2023-05-30 16:29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

2023-05-30 09:41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2023-05-03 15:15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2023-05-02 20:40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2023-03-12 10:00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2023-03-03 08:49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023-02-16 09:38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2023-02-13 16:25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국민연금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법 리스크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정치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다만 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

2023-01-18 18:30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2023-01-12 14:55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이사회 연임 ‘적격’에도 구현모, 복수후보 경쟁 제안국민연금 지배구조 우려 지적에 의견 반영 정면돌파내년 3월 주총서 결정적 의결권 행사 영향력 높아국민연금 후보 가능성도…“일정 아직 결정된 바 없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구 대표가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

2022-12-13 16:47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2022-11-17 16:21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2022-11-17 11:13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2022-10-03 10:00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비슷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열릴 공판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회장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공판 과정을 통해 다시 내용을 살펴보자는 취지

2022-09-28 16:24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5900원 반반족발세트’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사건 공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5900원 반반족발세트’는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 도

2022-09-26 16:06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하정우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수리남’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1년 만이다.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

2022-09-21 06:00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검찰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

2022-09-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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