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가 정치자금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구 대표는 "당시 회사에 다른 부문의 일을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김씨의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
KT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대표 선임과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구현모 KT 대표가 진땀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정 안건과 보고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슈는 박종욱 K
'남산 3억 원' 재판 사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실제 고(故)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다"
박종욱 KT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했다. 박 대표 측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KT 안팎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자대표가 공석이 된 가운데 KT는 지주형 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며, 미래 신사업에 시동을 걸고 성장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식기소됐던 관련자 일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배우 김혜수의 동생 김동현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 연예뉴스는 김동현이 손위처남 A 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 행사에서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상대로 막말을 해 기소된 정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기를 참작할 여지도 크지 않다"면서도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A 씨가 횡령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