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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2021-08-30 14:16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2021-08-30 09:53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2021-08-29 19:14
40대 男, 전자발찌 착용하고 대낮 성폭행…출소 3개월 만에 동일 범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이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경 김포시 고촌읍 한 마을에서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08-21 00:00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2021-08-19 13:20
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2021-08-17 23:37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21-08-11 19:59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2021-08-11 09:27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2021-07-27 14:25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제주 경찰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함께 동거했던 A 씨의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와 관계가

2021-07-27 10:19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2021-07-19 09:38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

2021-06-09 16:07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

2021-06-04 15:23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

2021-06-01 15:51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5-04 17:38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주범 A 씨,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10년범행에 가담한 기사들도 모두 실형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

2021-04-25 14:32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2021-04-20 22:35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4-09 19:01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마스크 내리고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죄송하다" 사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든다"며 사죄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을 꿇고 "

2021-04-09 10:33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복지금으로 술 마셔”,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공분조두순, 경기 안산 거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제한 지켜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

2021-04-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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