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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ELS 주가 조작’…법원 “투자자에 전액 배상해야”

도이치은행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8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등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

2016-10-28 11:22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수천만원 대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초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지 1시간 뒤에 드러나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

2015-07-10 08:41
미국 대법원, 아동음란물 배상 기준 제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동음란물 배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5대4 의견으로 아동음란물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을 배상해야 하며 민사재판에서 배상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994년 제정된 ‘성착취와 학

2014-04-24 07:58
최수현 금감원장 "지주 회장, 정보유출 책임자 조속·엄중 문책하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당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는 자회사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자들의 책임을 조속히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보유출 카드사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계열사간 정보공유 남용으로 은행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서

2014-01-20 14:07
네티즌 "헬기사고, 목숨 값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 보상 비용... 씁쓸"

LG전자의 삼성동 헬기 사고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너무 안타깝고, 허망하다"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텐데, 안타깝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등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LG전자의 무리한 헬기 운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안개 낀 거 뻔히 알면서 운항 지시한 임원은 대체 무슨생각인지"

2013-11-17 15:2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족쇄푼 은행, 세계로 세계로 外

다음은 10월 7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족쇄푼 은행, 세계로 세계로 - 채권단 "동양 경영진 모두 바꿔야" - 우리 F&I 인수전 판 커져 - 이젠 '수소에너지시대'…한국수소산업협회 출범 △종합 - 서울,대구 분양열기...경기, 충청은 '울상' △이슈(1) 체감경기 왜 차가운가 - 베이비부머 '길거리 상권'

2013-10-06 20:12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에 전액 배상 판결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2013-10-06 14:16
'기적의 크림',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부작용 심각

기적의 크림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 소비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기적의 크림'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한 기적의 크림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의 부작용을 22일 집중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기적의 크림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을 사용한 한 소비자는 얼굴 전

2013-09-23 09:02
日, 원전사고 주변 피해주민 위로금 8000만원 지급

일본 정부가 지난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피해주민에게 1인당 600만엔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한다. 17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50밀리시버트가 넘어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에게

2012-03-17 11:02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가능”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후 기기고장으로 인한 문제를 10일 이내에 제기할 경우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다.

2011-12-22 12:00
NH투자증권 HTS 오류로 투자자 1억5000만원 손실

NH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지난 2월 전산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박모씨의 옵션거래가 지난 2월28일 위탁증거금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체결됐고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박씨는 다음날 증거금 없이 체결된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금 66

2011-06-22 19:35
정부, 태안 기름피해 주민 보상 늘린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주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04-22 10:43
원전사태 주범 도쿄전력, 이대로 무너지나

일본 전력공급업체인 도쿄전력이 창사 60년만에 최대 난관에 부딪쳤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대지진 여파로 냉각기능을 상실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일본 대형 금융기관에 2조엔의 긴급 융자를 요청, 은행들은 이달 안에 1조엔을 빌려주는

2011-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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