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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해병특검, 11일 尹 첫 피의자 조사⋯“지하 통해 출석 예정”
    해병특검, 11일 尹 첫 피의자 조사⋯“지하 통해 출석 예정”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소환 통보 3번 만에 출석특검팀 “변호인 쪽에서 11일 오전 10시 출석 알려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
    2025-11-10 14:58
  •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
    특검팀 “8일 오전 10시 통보⋯안 나오면 재통지”지난달 23일 소환 조사 불발⋯두 번째 소환 요구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3일 보
    2025-11-04 12:46
  •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또 합의로 해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또 합의로 해결
    자율주행 모델 3 추돌로 15세 소년 사망다른 사고처럼 이번에도 합의로 문제 해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또다시 합의금 해결을 선택했다"
    2025-09-17 10:14
  •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계엄 전엔 재판 일정 소화하는 데 급급'윤 정권 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 상징민주당, '방어'에서 '개혁' 명분 입법 공세 6개월 전만 해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 현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기치로 대선 승부의 중심에 서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어적 위치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
    2025-06-03 15:21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대선 전 출석할까…소환 일정 고심하는 檢
    검찰,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2차 출석 통보 전망5월 내 소환 관측⋯대선 이후 특검 고려하면 수사 시간 촉박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2025-05-18 13:50
  •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李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2025-05-07 17:48
  •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서울고법,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2025-05-07 15:34
  •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2025-05-07 12:29
  •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사법부와 전면전, 李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2025-05-03 07:00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친분...재판 공정성 담보 어려워”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친분...재판 공정성 담보 어려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5-01-22 15:18
  •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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