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
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
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는 전날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예상대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사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한 사례 등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불출석한다면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1~2차례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전망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을 동원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사실상 다음 달 3일 대선 전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임박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고 대선 이후 출석 날짜를 조율한다면 ‘특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전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이자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대선을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하려 들다니 어처구니없다”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뉴시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청사에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 아니라 공천개입 외 다른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일반적인 피의자로 볼 순 없으므로 검찰이 체포영장 등 강수를 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선 전에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날짜를 조율하는 정도일 듯한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상황을 검토할 듯하다”고 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차, 3차 통보는 별도 시점이 없다. 현재 수사팀 분위기로는 대선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김 여사를 빨리 부를 수 있을 듯하다”며 “혐의가 많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등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 씨, 김 전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서울고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고가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남부지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