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계엄 전엔 재판 일정 소화하는 데 급급
'윤 정권 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 상징
민주당, '방어'에서 '개혁' 명분 입법 공세

▲제21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지역 순회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누적 89.77%의 득표율을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차지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6개월 전만 해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 현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기치로 대선 승부의 중심에 서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어적 위치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 '내란 세력 응징'이라는 시대적 명분을 등에 업고 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는 것이다. 정치계에서는 계엄이 그를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평가할 만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위상을 급변화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다수의 재판에 휘말린 피고인 신분이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줄줄이 기소로 이어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의 결정체'로 불렸다.

실제 이 후보는 2023년부터 총 5건 이상의 형사 사건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시 일각(비명계)에선 “재판만 수년 걸릴 사안”이라며 당 대표직 유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정치적 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령 사태가 그의 정국의 물줄기를 바꿨다. 윤석열 정부 계엄으로 인해 그는 갑작스레 ‘내란 피해자이자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법적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했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를 갖게 된 셈이다.

특히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지층을 결집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계엄 내란세력 단죄', '헌법 수호'라는 프레임은 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도 남는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 후보 체제를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냈고, “윤 정권 내란 책임자 단죄”를 명분으로 검찰총장 탄핵소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치계에선 이 같은 흐름을 두고 '방어자에서 공격자로'의 전환이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입법·정치적 역량을 집중했다면, 계엄 이후에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더 큰 명분으로 정치적 위치를 격상시킨 셈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포지션은 '피고인'보다 '민주주의 복원자' 즉 대통령 유력 후보자에 무게가 실려 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민주당 진영을 확대해 '통합'을 실현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적이 아닌 국정 운영 파트너"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야당(국민의힘)이라도 손을 먼저 내밀어 협치는 아니더라도 국정 운영 동반자라는 위상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법안 처리를 할 때 왜 반대하는지 등 대화하고 민주당을 통해 국힘과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그게 통합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