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에 23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23일에는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심문에는 사건 담당 검사들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참석한다.
당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포11대장의 심문이 시작되면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으로 해석돼 특검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