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李'에 태클 건 대법원?…대선판 흔들리나

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
사법부와 전면전, 李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한 음식점에서 ‘민생 시리즈 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가진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그의 선거 일정과 메시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일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녀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대법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국민 우롱의 책임을 지고 즉각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선의 첫 번째 과제인 '통합'의 길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는 점점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이 일부 통할 수 있으나, 동시에 법치 훼손 프레임에 갇힐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