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완화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 전에도 재개발이 가능한 단지들도 있는데 신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 문제는 시간이 곧 돈이다. 부서 간 협의 등 구청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며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원스톱'까진 아니더라도...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2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구는 올해 1월 20일 민간 전문가 3명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3월에는 지원단의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부동산신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주거취약계층인 반지하 침수 피해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반지하 가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반지하 짓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면서도 “주거 이전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원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사시는 분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인 ‘매력’은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특히 관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및 업무단지 조성으로 2025년 이후 강동의 인구는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교통 불편 해소가 필수적이다.
구는 GTX-D 노선 유치를 동부수도권 중심 강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2020년에는 GTX-D 강동구 경유를 위한 자체 용역을 실시해 고덕·길동생태공원·천호역에 모두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결과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내 주요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최근 지지부진해지고 있지만, 일단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내 금강마을...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지는데 표만 팔아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지역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주민들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이 필수라고 입모아 말한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교통과 주변 여건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재건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임차인에 전가되는 중과세 부담을 줄였다.
원전 강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180도 돌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물론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선 마주치는 해외...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2년간 강서 마곡 등에 약 9000가구, 노원 하계5단지와 마포구 성산 등에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할 생각이다. 가격은 고덕강일3단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심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주민 700명의 호응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재개발 전담조직 구성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서포터즈...
이 구청장은 “신강북선 노선 구간은 지역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맞물려있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라며 “동북부 권역 인근 6개 구 자치구청장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봄 구 차원에서 실시한 신강북선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도시철도망 변경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입법 드라이브
김 대표는 10일 새 지도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앞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은 문헌일 구청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구는 이번 지원단 구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 1회 지원단 업무공유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민원 관련 부서와 지원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지원단이 주민과...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김 구청장의 제 1공약이다. 그는 "화곡은 개발이 안돼 수십년 전 주거환경이 그대로다. 인도가 없어 등굣길이 위험하고 차의 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화곡이 마곡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서 구청장은 "송파는 앞으로 4~5년간 재건축 단지 준공에 맞춰 인규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며 "2027년 이후 7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에 교통망 확충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최초 '위례선 트램' 본공사가 이달 중 착공 예정이다. 또 위례·신사역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은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