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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연평균 50만 호 이상씩, 250만 호+α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50만 호를 비롯,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호로 계획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2022-08-17 05:00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2022-08-16 16:03
[이슈크래커]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체 뭐길래?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문제가 됐던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30%로 다시 낮추기로 공약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오는 16일 발표될 ‘250만 가구+α’ 공급대책에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과연 얼마나 낮아질지, 완화 이후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발해질지 귀추가...

2022-08-14 07:00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2022-08-11 17:00
이수희 강동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구민들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그는 "강동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끌어내지 못해 구도심과 뉴강동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강동구가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디자인 없이 개발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2030 그랜드 디자인’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먼...

2022-08-03 05:00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 급감…분당·일산 집값도 꺾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기 신도시 일대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기...

2022-08-02 18:00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이와 함께 한 집이지만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3대 거주형 주택'을 개발해 재건축을 앞둔 하계 5단지에 시범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해 공공임대 쪽이 약하다"며 "싱가포르는 사회주의적 접근으로 수십년...

2022-07-31 14:15
오승록 노원구청장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만들겠다"

30년 지난 아파트 6만7000여 세대 넘어 구민 고통 가중서울대병원 유치 등 지역발전 위한 생각 오 시장과 같아수제맥주축제·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사업 본격 추진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조만간 신속추진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안전진단 기준...

2022-07-27 05:00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부·서울시·국회와 원팀으로 속도 있는 변화 추진할 것"

1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구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발전 정체용산공원, 용산정비창, 한남뉴타운 등 지자체장 혼자 할 수 없어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발전에 도움…구민 목소리 적극 반영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와 원팀으로 용산의 속도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목소리를 내겠다. 19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희영...

2022-07-20 05:00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제도에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2022-07-17 13:53
[2022 금융대전]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

다음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이 나온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는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2022-07-12 17:00
[2022 금융대전]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법 ‘재건축·AI·우주산업’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로 유명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준공 30년 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과 2호 공약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이에 맞는 투자 진입 시점과 주의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2022-07-12 16:09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김 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인플레이션 시대 슬기로운 투자생활’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 방향성 파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과...

2022-07-12 13:50
관악구 민선 8기, 청년ㆍ문화 중심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확정

‘지속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 분야는 별빛내린천 명소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등 구민 친화형 친수공간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 주차장 확충, 주차장 공유사업, CCTV 확충과 기능 고도화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함께 스마트 혁신’ 혁신관악청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과 협치 행정...

2022-07-11 16:22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기존 1만여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3100가구를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일대 공공택지지구 지정도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려 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로 미뤄진 후, 재차 올...

2022-07-05 17:00
[피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서초·강남·용산만 상승…재건축 지역 외엔 떨어질 것”

1주택자 규제 완화…'똘똘한 한 채' 넘어 '핵심지 한 채'무주택자 시야 넓혀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노려볼 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라갈 곳만 올라갈 것입니다. 초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2022-07-04 06:00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천만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신규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우선,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2022-07-01 11:16
[2022 금융대전] 부동산 컨설팅 ‘젊은 피’ 김제경, 재건축·재개발 정책 파헤친다

김 소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 방향성 파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투자 때 주목해야 할 규제 완화 포인트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투자 진입 시점과, 주의점, 투자 추천 지역 등 정비사업...

2022-06-28 07:34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덤빈다"…신도시재건축연합, 싱크탱크까지 만든다

집값 약세 속 1기 신도시 하락 방어…통합 재건축 논의 활발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사업 추진 공약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올해 들어 수개월째 서울을 포함해 집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기 신도시는 가격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모양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24일 기준 0.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일산과...

2022-06-27 18:00
집값 하락장에도 버티는 수도권 ‘노후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인상 및 현실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2022-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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