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장애 등으로 신체를 사용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BCI는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최근 뉴럴링크의 사람 대상 임상 시작에 주목 받았지만, BCI 개념은 50년 전 처음 나왔다.
임창환 교수는 “BCI의 개념이 처음 나온 건 1973년으로 올해 51년이 됐다. 당시 컴퓨터 공학자와 뇌과학자가 만나 이야기하면서 뇌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참여연대·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 대표를 겸하며 복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시각·사지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손과 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스크는 이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머스크가 자신한 뉴럴링크의 목표는 얼핏 보면 맹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장애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으로...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 용품 등...
한편, 올해 청년인턴은 장애인 인턴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 등 600명을 선발한다. 이 역시 지난해 229명과 비교해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체험형 인턴 600명 중 상반기에 270명을 채용해 본사와 사업소에서 중요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 심화교육과 코칭, 멘토링 활동, 정규직 공채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혜택도...
이렇게 제품 조리 실습하면서 만들어진 치킨을 지역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기부했으며 교육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결합을 통한 나눔의 가치도 공감했다
BBQ 관계자는“청년취업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