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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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장애인]엄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박탈

“신혼이지만 혼인신고도 못 하고 있어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던 정모(46·여)씨가 꺼낸 말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끝에 지난해 여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혼인신고는커녕 남편과 함께 살지도 못 하고 있다. 뇌병변1급인 정씨는 월 60만원의 기초수급비를, 지체장애인...

2013-01-31 11:32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전국의 200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2012년 8월 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무기한 농성 중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특히 열악한 경기도를 비롯해 천안,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 함께하며, 지난 26일에는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가 농성에 합류했다. 천막 맞은편에는 활동보조원이 떠난 지 한 시간...

2013-01-31 11:31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 없는 세상… 우리도 홀로 서고 싶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개 관련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총인구의 5%에 이른다. 장애인 절반 이상이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 등 걸림돌이 장애인 자립을 어렵게...

2013-01-31 11:30
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2012-12-10 14:52
장애인등록 기준 내년부터 확대…4700명 신규등록 가능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반인권적인 규정”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08일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2-12-07 09:29
박근혜 “부산, 세계적 영상예술도시로 전폭 지원”

70% 재건과 △해양수산부 부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피프광장에는 10여명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피켓을 들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이 장애인 차별법 폐지를 외치는 도중 피켓 시위를 막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약간 충돌하기도 했다.

2012-11-30 21:30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 노인의무고용 할당제 시행·장애등급제 폐지 = 안 후보는 우선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 2017년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를 경증치매 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2012-11-11 20:0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2012-11-11 16:04
내년 복지예산 늘린다더니… 실질적 ‘축소’ 지적

이러한 예산 분석에 따라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개정 △기초노령연금 증액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각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2012-11-08 16:51
[특징주]장애인복지주, 문재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강세’

장애인복지주들이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약을 호재로 동반 강세다. 5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오텍(+3.63), 국제약품(+3.46), 평화산업(+0.48) 등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전날 일산 제2킨텍스에서 개최된 민주당 수도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라나 씨가 제안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대통령 당선이후 첫 번째...

2012-11-05 10:29
문재인, 국민명령 1호 정책 ‘장애인 등급제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민명령 1호 정책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31·여) 씨가 제안한 정책으로 1~4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문 후보 선대위 산하...

2012-11-04 18:50
문재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겠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등 특별직종에 독점적 기회를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는 “그것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다”며 “그런 식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2012-10-20 22:22
신체상황에 적합한 탐방로 선택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이용을 돕고 탐방객이 자신의 신체상황에 적합한 탐방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탐방로등급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탐방로등급제는 경사도와 거리, 노면상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난이도 등급 기준을 마련함으러써 탐방객의 탐방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1-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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