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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8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8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8일) 철도노조의 '전국 집중 총력 결의대회'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재부장관 면담 촉구 행진' 등이 진행돼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수유동, 미아동, 종로, 효자동, 서초동, 반포동, 용산, 서울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8일, 서울시...
    2019-06-28 09:0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3200대에서 1400대가 추가된다.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청 범위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시간 연장과 모바일...
    2019-06-27 11:00
  •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필요 서비스 맞춤형 지원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필요 서비스 맞춤형 지원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종합조사가 도입돼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6급 장애등급이 사라진다. 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불이익이...
    2019-06-25 11:00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400대 늘린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400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개편(7월 1일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소형승합차를 이용해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택시이용요금의 1/3이하)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2019-05-06 10:53
  •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이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05-03 14:04
  • "장애등급제 폐지하라"…장애인의 날 집회
    "장애등급제 폐지하라"…장애인의 날 집회
    장애인 단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13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틀 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은 정부가...
    2019-04-20 15:44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서울청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해외출장(중앙아시아, 16~23일) △복지부 차관 11:00 국민안전 다짐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석간) 17일(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서울청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해외출장(중앙아시아, 16~23일) △복지부 차관 11:00 국민안전 다짐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석간) 17일(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2019-04-14 11:19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해왔다.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축제 등급 상향을 위해 지자체가 과도한 정책 역량을 소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이 개정안엔 문화관광해설사...
    2019-04-02 11:20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 보급…세부 안전기준 마련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 보급…세부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2019-02-26 11: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 4~6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2018-12-26 10: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석간) 25일(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공고 26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법사위(국회), 14:25 군부대 방문(포천)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작...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석간) 25일(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공고 26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법사위(국회), 14:25 군부대 방문(포천)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작 △국민 10명...
    2018-12-23 14:13
  • 서울시, 2022년까지 안전강화에 11조 투입…‘마스터플랜’ 발표
    친환경등급제, 전기차보급확대, 경유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ㆍ강화한다. 세부과제로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2018-11-07 15:38
  •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기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8-08-22 12:00
  • 삼성 퀵드라이브 세탁기, 동남아서 인기몰이
    삼성 퀵드라이브 세탁기, 동남아서 인기몰이
    엄격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시하는 싱가포르에서는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최대 20% 적게 전기를 소비하고 싱가포르의 물 효율성 등급제에서 가장 높은 4등급을 획득한 점이 인기요소로 꼽힌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애물 마라톤 ‘스파르탄 레이스(Spartan Race) 2018’에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가 경기 후 땀과 진흙 등으로 오염된...
    2018-07-26 11:00
  • 김정숙 여사 ”장애인 정책, 꼭 필요한 한가지라도 빨리 바꿔 달라”
    김정숙 여사 ”장애인 정책, 꼭 필요한 한가지라도 빨리 바꿔 달라”
    특히 김 여사는 “제 작년 겨울,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하시던 어느 장애인의 말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실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여사는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장애인 내에서...
    2018-04-20 11:56
  • 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2018-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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