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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2018-03-05 15:30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신용평가제도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간 절벽 효과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ATM...

2018-01-28 13:25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적정수가...

2018-01-18 14:17
[2017 국감] 박능후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2 13:59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1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부양의무자와 장애인 등급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18명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가 헌화하는 것은...

2017-09-07 15:52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이 다음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단체...

2017-08-24 17:20
[포토] '목소리 내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횡단보도에 장애인 수용시설과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낙서가 적혀있다. 고이란 기자 photoreran@

2017-04-21 09:14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일 공약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2017-04-20 15:48
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2017-04-20 12:23
문재인, 20일 강원‧충북서 유세… 지역경제 살리기‧균형발전 정책 발표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예산 과감히 확충 등이다. 이어 문 후보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다섯 가지 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5대 구상은 △북한 선수단 참가 할...

2017-04-20 11:25
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의 과감한 확충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법류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를...

2017-04-20 11:24
이재명 “부양의무제-장애인등급제 폐지...최저소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사람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면서 집권 시 대통령 직속으로...

2017-02-27 15:0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함께 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을 바로잡은 이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빈다”고 했다. 한편...

2017-02-24 19:22
[BioS] 손문기 식약처장 "유전자 교정기술 등 허가심사 체계 구축"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2017-01-01 12:28
[수산업 미래산업화] 요트 체험·밤 낚시·은하수 관찰… ‘가고싶은 어촌’ 만든다

특히 어촌체험마을은 등급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올해 9월에 어촌체험마을 대상 음식·숙박 등 4개 분야에서 8개소에 대한 등급 부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도 7개소 1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바다여행 사이트 개편을 통해 젊은 층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바다여행 홈페이지, 체험마을 개별...

2016-12-29 10:08
[11·12 촛불집회] 서울 도심 곳곳서 사전집회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약 100명은 오후 1시 2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서 ‘박근혜 대통령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시키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여성노조’ 200여 명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존중, 고용안정, 저임금 해소, 성차별 해소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본 집회가 시작되면 최대 17만명이 몰릴...

2016-11-12 15:35
6월부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ㆍ경제적 환경 등을...

2016-05-31 12:00
[인사]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 이춘기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근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 조충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장애등급제개편TF 팀장 정태길

2016-04-12 16:52
2017학년도 대학수능 6월 2일 모의평가...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국사 제외)한다.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3일까지 시험을 치른 시험장으로 통보된다.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2016-03-29 11:30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17년 하반기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017년부터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

201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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