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기준 내년부터 확대…4700명 신규등록 가능

내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변경되면서 약 4700명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약 4만2000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6일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을 현행(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보다 완화해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뀐다.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키로 했다.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며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하면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환자의 장애 등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등급을 더 높일 수도 있게 했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현행 5급 환자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까지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너무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반인권적인 규정”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08일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