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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월세 부담 줄어든다”…LH, 8년 만에 ‘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 상향
    “임대주택 월세 부담 줄어든다”…LH, 8년 만에 ‘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 상향
    임대보증금 증액 및 감액 제도는 LH가 공공임대 입주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용면적 55㎡형 기준 임대보증금은 2억1280만 원에 임대료는 68만6000원이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2023-07-31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2023-07-26 17:17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2023-07-26 11:14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07-26 09:24
  •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2023-07-25 11:00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2023-07-25 10: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 시에는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2023-07-22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2023-07-19 16:46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2023-07-19 14:20
  •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역전세 심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늘어나면서 빌라 전세에 대한 인기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보증사고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1월 294건과 비교하면 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도 754억 원에서 1381억 원으로, 83% 대폭 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를 짓기 위한...
    2023-07-18 17:43
  •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올해 상반기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9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1726억 원보다 58%가량 많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 2월 2542억 원...
    2023-07-17 17:03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부동산원은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중저가 구축 단지에서도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동아 전용 114㎡형은 6일 보증금 8억 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2023-07-16 16:00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햇살론 특례운용’ 시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2023-07-13 12:00
  •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2억→3억 확대이자지원 연 3.6%→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심리상담·재무상담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운영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지원도 연 4.0%로 늘린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댐은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7-13 11:15
  •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종합] “금통위 앞두고 최대 변수 가계부채인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사상 최대’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2023-07-12 17:42
  •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정상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2023-07-12 12: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23-07-12 11:00
  •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및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가 27.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가 25.2%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고 주택가격과 금리가 아직 높다는 인식이 여전해 하반기...
    2023-07-10 09:51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보증금을 밑천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2023-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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