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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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2024-02-20 12:0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2024-02-19 10:58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2024-02-13 10:4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2021년 1월 4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 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됐다. 하지만 A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 씨는 그해 1월 28일 임대차 계약을...

2024-02-09 10:48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 43조4000억 원으로 마감

금액 비중은 신규 주택 구입이 전체 신청액의 65.5%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 상환(27.8%), 임차보증금 반환(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4-02-05 15:29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24-02-05 09:54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2024-01-31 11:00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2024-01-30 15:51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가하면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보증 한도 80%로 8000만 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1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신규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

2024-01-30 12:00
“상장 리츠, 오피스 우선주 투자…고려해볼 만한 선택지”

이 연구원은 “아크플레이스 인수 주체로 설립된 코람코가치투자제3의6호리츠 총사업비는 9003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65%를 가정하면 담보대출 5246억 원, 우선주 1700억 원, 보통주 1900억 원, 보증금 158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우선주 배당수익률은 6.5%, 매각 차익 배당률은 10%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2024-01-30 08:1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2024-01-22 06:00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이나 음악 창작용 공공 스튜디오가 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7000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무주택 청년 창업인·음악인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1-20 09:00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추가 기소된 305억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2024-01-18 16:53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래하기...

2024-01-08 12:00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 Q.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해야 한다. 아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개다. 전세대출은 네이버페이...

2024-01-08 12:00
특례보금자리론, 12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43조 원

0%)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신규 주택 구입이 11조771억 원(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1조1373억 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여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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