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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
    2023-05-24 11:36
  • 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2023-05-24 10:11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2023-05-21 13:1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한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시세를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등이 확산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 낀 집을 수십 채씩 투자하는 이들이 나왔죠.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2023-05-19 16:46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2023-05-16 14:0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3-05-15 21:55
  •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조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2023-05-15 17:39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133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5 15:24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래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2023-05-15 11:00
  •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직방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과 함께 금리도 내려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 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며 “다만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계속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아 빌라 전셋값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0:25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2023-05-15 09:35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전국(경기도 제외 도 지역 가운데 군 단위 제외) 어디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2023-05-14 17: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2 09:58
  •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김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았지만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증금 3억 원으로 김씨와 양천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중 2억 4000만 원가량은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3-05-11 14:48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 30조9000억 원 가운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1만761건(7.6%), 금액 2조6210억 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한시적이라도 대출 규제를...
    2023-05-08 15:08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우선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시 전입 또는 시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
    2023-05-08 11:15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 원) 모든 가구가 3억 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2023-05-02 15:39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5-02 13:16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2023-05-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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