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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서 의원은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며 "전혀 문제없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돼 지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12-07 17:22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2023-12-07 12:46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올 겨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의 한파저감시설 483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년대비 1598개소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속한 동파 복구를 위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은 내년...
    2023-12-06 11:42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대광위는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지구별로 공개해 재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착수에서 인허가까지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도시처럼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2023-12-05 08: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2023-12-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 31.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0~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43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3.4배 증가했습니다. 20대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2023-12-01 17:19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 이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성공시켜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2023-11-28 13:28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말~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2023-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2023-11-26 09:09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2023-11-23 20:01
  •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2023-11-22 08:52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2023-11-19 12:00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한정된 영토에서 영생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며 “남의 시간을 빼앗아야만 내가 영원히 사는거야“라고 말하는 등장인물처럼 ‘인타임’ 속 부자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물가, 인구 등을 조절하고 있었다. 세계의 비밀을 접한 윌 살라스는 실비아 웨이스와 함께 시간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쫓기면서도 부자들로부터 시간을 훔쳐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2023-11-16 14:10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9·26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6만5500가구, 지방은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구리토평2는 1만8500가구, 오산세교3은 3만1000가구...
    2023-11-15 10:08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김포만 해도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이고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론되는 지역들도 비슷하다.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중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를 넘는다. 전체 주민의 5분의 1 가량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23-11-08 08:34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7.09%)을 동결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한 폐지나...
    2023-11-06 05: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2023-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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