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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2023-10-30 15:59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2023-10-29 15:25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 홍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했다. 27일부터 5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CCTV 관제 상황 및 현장 순찰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약 2850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8,9번...

2023-10-27 10:22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묶이며 갑과 을로 나뉘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2023-10-26 16:55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2023-10-25 14:28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며 "지역 소멸에 대응해 본부를 만들었고, 농지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모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15:52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9세 이하 인구의 전년 대비 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은 6.5%로서 30대의 3.8%, 40대의 2.4% 등 비교적 다른 젊은 세대와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하지만 향후 점점 대면 사회로 회귀하게 되면 그들의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29세 이하 가구가 부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2023-10-23 05:00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적으론 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되,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2023-10-22 08:59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간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이 발표했다.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2023-10-19 16:43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2023-10-19 10:11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의대 없는 대학 ‘위기감’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고 반수생이 당분간 많아질까 걱정이 크다”며 “신입생 수급과 재학생 관리를 하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이) 의대는 없지만 융합전공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등 의학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조만간 간접적 대책을 마련할...

2023-10-18 11:23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그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대부분 파악돼 있을 것이다. 이젠 정치권과 정부·기업·국민들 모두가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정파(政派)와 이념·이해득실을 떠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최우선 경제안보 과제로 다루기를 촉구한다.

2023-10-18 05:00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3-10-17 09:53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해야 지역의료가 살아남는지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계에선 앞서 (의대 정원을)축소했던 만큼은 늘리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축소된 만큼은 의대 정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는 인구 감소가...

2023-10-16 14:07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정부가 업종 중심의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2023-10-16 08:00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공급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3-10-15 13:59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단풍철 등산 사고 급증…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안전 대책 추진

15일 서울시는 가을철 증가하는 등산·도보 여행에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산악사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등산·도보 여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악사고 출동도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성인 78.1%가 월 1회 이상 등산·도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 산악사고 출동 건수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3-10-15 11:15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먼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실은 LH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290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액은 1155억7000만 원이다. 박...

2023-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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