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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22년 KDI는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한 후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의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부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KDI와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 추계와 연령별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의사 공급은 과거...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2024-02-21 16:04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용어들은...

2024-02-20 16:26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가전업계, '신시장' 찾기 총력 [스페셜리포트]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요가 몰리는 신시장을 주목하면서 인공지능(AI)를 접목시킨 똑똑한 가전 만들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신혼부부수 감소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이 중요해졌다. 과거 LG전자의 스타일러처럼 시대적 흐름을 간파한 새로운...

2024-02-20 16:16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도움”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2024-02-19 14:51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농작업 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여성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감소했고, 여성은 3.1%가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2024-02-19 11:24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2024-02-18 15:1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2024-02-17 06:00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2024-02-15 15:00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대한상의,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2040년 잠재성장률 0.7%대 전망여성 연구인력 공급·해외 전문인력 유입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2024-02-15 12:00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2024-02-14 17:20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2024-02-13 14:3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교수를 위촉한 데 대해서도 이 비서실장은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그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고령화는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우리 경제 사회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2024-02-12 15:4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어르신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전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2024-02-12 15:1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혁신 성장' 대책에 대해 공 전 사장은 "전 세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을 분석해 승산이 있는 5~10개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데이터사이언스, 우주 산업 등을 거론했다. 이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몇 개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 로드맵을 만들어 끝까지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1호 법안'으로는...

2024-02-10 06:00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일본 언론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진단했다. 우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당 기사는 2022년 약 5167만 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대응이 어려운 만큼...

2024-02-08 14:31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땜질식 대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다. 2세를 얻고 키울 젊은 세대가 뭘 꺼리고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부영 지원책은 그래서 돋보인다. 자녀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고비용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4-02-06 05:0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4-02-04 14:46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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