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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지역별로는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 대비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2024-03-04 05: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역대 정부도 인구 감소 대책으로 17년 간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2024-02-29 16:32
  •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약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청소년 돈 내기'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에 이른다. 청소년 돈 내기 경험 비율도 25.8%에 이른다....
    2024-02-29 10:30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흉내라도 내야 한다.
    2024-02-29 05:00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2024-02-28 11:3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2024-02-28 05:00
  •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혁 TF에 참여한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2024-02-27 14:57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2024-02-27 10:33
  •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2024-02-27 10:06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2024-02-27 10:00
  • 한동훈 “강원 원주, 공천 가장 잘 된 곳…애착 가지고 있다”
    한동훈 “강원 원주, 공천 가장 잘 된 곳…애착 가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원주시를 찾아 “(원주는)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곳의) 공약을 중앙 차원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카페를 찾아 문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당을 이끌고 난 2달 동안 원주에 두...
    2024-02-26 15:21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주변 지하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민심을 자극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지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2024-02-26 06:0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2024-02-26 06:00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치유관광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관련 법령을 추진중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2024-02-26 05: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대책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다.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은 있다. 차기 정부로 누가 집권하든 정부가 인구 문제를 국가 백년대계로 삼겠단 선전포고로도 느껴진다. 다만 ‘부처 신설’은 공약 마련에 있어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신선함’ 측면에서 득점하긴 어려워보인다. 과연 총괄 부처가 없어서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빛을...
    2024-02-25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2024-02-25 08:51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2024-02-23 15:28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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