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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반면,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이 적어 출생률이 바닥”이라며 “특정한 용어로 단순하게 현상을 진단하면 진짜 문제를 가리거나 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대체 지표 사용을 늘리는 분야는 저출산뿐 아니다. 인구 감소로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취업자·실업자 수’ 대신 ‘고용률·실업률’을 고용 분야 대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2024-01-17 14:45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2024-01-17 11:00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2024-01-16 11:27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핵심적으로 추진할 신당의 5대 과제로는 △양극화·불평등 해결 대안 제시·합의 △기후·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합의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합의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확보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2024-01-14 14:48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2024-01-1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2024-01-14 08:12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시점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1-11 15:39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여건은 장담할 수 없다. 정부 등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초반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둔화로 고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2024-01-11 05:00
한동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과제…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며 “부산의 발전은 다른 지역 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산업은행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걸...

2024-01-10 16:38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았다.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2024-01-10 15:46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③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④경직된 노동 시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2024-01-09 11: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인공지능법 여전히 국회 계류… 대책 마련 시급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AI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시장 규모에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밀린다.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

2024-01-08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신산업 육성, 저출산 해소 등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해 주 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2024-01-08 0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2024-01-04 12:07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은 연구한 보고서 4편 중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24-01-03 11: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2024-01-03 08:55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한 총리는 또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2024-01-02 09:20
우크라이나, 항전 비결은?…국제 지원ㆍ군대 사기만이 아냐

실제 디아의 이용자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정도인 2000만 명에 이른다. 원터치로 군의 드론 구매를 지원하는 기부도 할 수 있다. 디아의 존재를 알고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지만 난공불락이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는 정부 데이터를 빠르게 해외 클라우드로 옮기고, 디아 시스템을 일단 중단해 3개월 정도 총점검해 대비한 것이 빛을...

2023-12-31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2023-12-29 17:25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저출생을 출생률(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해진다. 출생률의 모수는 총인구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총인구 중 가임여성 비중이 변하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15년간 출생아가 급증해 유소년 인구를 중심으로 총인구가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출산율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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