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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2023-12-25 08:29
  •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유동 인구 추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이날 오후 6시께 명동의 인파가 약 8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지난달부터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2023-12-24 08:00
  •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 인구감소와 신기술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점 수를 줄이고 있는데 추세상 은행 지점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지점 폐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 대출 이외의 외부자금에 대한 조달이 사실상...
    2023-12-20 12:06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2023-12-19 05:00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전망 근거도 나름대로 타당하다. 추세상 올해 혼인 건수는 19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6000건(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혼인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음 해 출생아...
    2023-12-18 06:00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2023-12-17 16:00
  •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12-12 10:09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일각에선 머지않아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인구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2023-12-10 16:07
  •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지방이나 교외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 제공, 식품 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반면 도심에서는 식량 사막에 놓인 고령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세다대의 아사카와 다쓰토 교수는 “도심은 지방에 비해 어려운 노인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2023-12-10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5일(금)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2-10 08:51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상 배정 시스템을 실증 시범사업(대구)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중앙-권역-지역)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역량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
    2023-12-08 13:28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의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78명인 한국보다 높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일본도 2050년 이후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기대할 수 없다.
    2023-12-08 09:47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운용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슈퍼에이지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산업활동 참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중장년그룹이 조용히 은퇴하여 노년기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2023-12-08 05:00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서 의원은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며 "전혀 문제없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돼 지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12-07 17:22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2023-12-07 12:46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올 겨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텐트, 온열의자 등의 한파저감시설 4839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년대비 1598개소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속한 동파 복구를 위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은 내년...
    2023-12-06 11:42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대광위는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지구별로 공개해 재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착수에서 인허가까지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도시처럼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2023-12-05 08: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2023-12-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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