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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일파만파...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가 확산 차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 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0시 기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되는

2020-12-31 11:00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2020-12-28 14:49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2주 만에 또 최저치로…긍정 36.7%vs부정59.7%여야 격차는 더 벌어져…국민의힘 출범 후 최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재차 하락했다. 지난 조사에서 반등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12-28 08:35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

2020-12-27 12:25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여야 격차 더 벌어져

국민의힘 33.6%vs민주당 30.0%서울·부산에서도 국민의힘 완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다. 지난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더 벌렸다.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12월 4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2020-12-24 11:24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2020-12-23 14:09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2020-12-22 16:33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

2020-12-22 15:4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민주당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백신 무료 접종 & 공공주택 추가 공급"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는 "실

2020-12-22 08:05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2020-12-21 20:15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확진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법원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의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2020-12-21 09:25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때아닌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19일 정치권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아

2020-12-19 21:52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

2020-12-19 20:11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

2020-12-17 21:51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

2020-12-16 20:17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2020-12-16 04:4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

2020-1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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