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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2019-06-13 10:49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2019-05-17 12:00
래퍼 정상수 고소女,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法 "정상수 관계 A씨,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사자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부는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

2019-05-13 17:01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A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019-05-13 12:00
장례업자에 변사사건 정보 준 경찰관 유죄 확정…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 11~12월 평

2019-05-08 12:00
대법 “보험 가입 이틀 후 폐결핵 사망, 보험금 안 줘도 된다”

자신의 병세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씨는 2014년 9월 5일 A 씨를 피보험자로, 질병으로 사망 시 2억 원

2019-05-07 12: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2019-04-25 06:00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 과실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는 책임 비율과 상관없이 병원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9년 5월~2013년 12월 서울대병원 의료진

2019-04-24 12:00
대법 "근로자 지위, 고정급ㆍ소득세뿐 아닌 종속관계 등 종합 판단해야"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2019-04-23 11:09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2019-04-05 06:00
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대법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머무를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를 직접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임차권 양수인에 대한 입주 자격 등에 대한 확인 의무는 양도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모 씨가 광영토건을 상대로 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

2019-04-04 12:00
대법 "소송 각하 후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

소송 절차가 부적법해 각하(취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설비

2019-03-20 06:00
"태극기는 부담스럽죠" 유통업계 무궁화 선택한 사연

유통업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태극기 대신 무궁화를 택했다. 유통업계는 무궁화와 관련된 패키지를 적용하거나 머그잔, 텀블러 디자인에도 무궁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과 무궁화를 활용하는 이유는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태극기가 특정 단체의 시위 도구로

2019-02-28 18:00
KT&G, 3.1운동ㆍ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캠페인 개최

KT&G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위대한 상상을 잇다’다.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위대한 상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 됐음을 밝히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위대한 상상에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KT&G는 기업 로고에 무궁화를 적용

2019-02-27 15:18
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적법하게 이뤄진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연차휴가일 계산에 기초가 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

2019-02-25 12:17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대법, 재판 실무 정리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는 하급심 판결 주문에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 만큼 이행력이 확정된 판결을 내리면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

2019-02-22 09:58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 고속도로 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의 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02-17 09:00
‘삼성ㆍLG 로열티 할인’ 퀄컴, 2700억 원대 과징금…대법 "일부 위법"

삼성전자, LG전자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모뎀칩, 무선송수신(RF)칩 등 자사의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깍아주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 한국퀄컴(유) 등이 공정위를

2019-02-11 12:31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만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 씨와 회원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02-08 11:30
대법 "기술적 효과 달성 구체적 구성, 완성된 발명"

특허출원 기술대로 시현했으나 작동하지 않아도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B 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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