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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5)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2013년 1월 27~28일 화성사업장...
    2018-10-30 12:00
  •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018-10-25 10:43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14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씨에 대한 1...
    2018-10-14 09:00
  •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카노타다오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타다오 대표는 인천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전 시행사 업체 A 대표가 설치한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대표는 2012년 비즈니스...
    2018-09-22 09:00
  • 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린 한국인 국내법 적용 유죄"
    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린 한국인 국내법 적용 유죄"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김 씨는 2010~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자신이 인수한 A 식기 제조업체의 전 경영진과 주거래은행인...
    2018-09-10 14:36
  • 대법 “사무실 미제공 등 소수 노조 차별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대법 “사무실 미제공 등 소수 노조 차별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는 이들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기업...
    2018-09-07 08:30
  • ‘식중독균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 벌금형 확정…"생산ㆍ판매 중지했어야"
    ‘식중독균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 벌금형 확정…"생산ㆍ판매 중지했어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크라운제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옥모(53) 씨, 생산담당이사 신모(58)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품질관리팀장 황모(47)ㆍ김모(57) 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09-06 08:27
  •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직원들과 선불폰 위탁대리점 대표 및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2018-07-11 15:58
  •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전 임원인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재무상황이 열악한 성진지오텍에 추가 자금 투입이 예상됐으나, 기업 인수 내부 규정을...
    2018-07-03 12:00
  • '대우조선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실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
    2018-06-12 14:07
  • '5세 아이 상습폭행ㆍ실명' 친모 내연남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최모(36) 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6년 7월~10월 내연녀의 아들 A군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4차례에 걸쳐 두개골 골절과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혀 어깨...
    2018-05-15 15:30
  • 2세 영아에 "찌끄레기"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정서적 학대 증명 안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2)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42)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6년 8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 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2018-05-08 09:00
  • '여신도 성추행' 교회 목사 유죄 확정…대법 "친고죄 여부 다시 판단"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9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지만 2013년 여름께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친고죄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청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A 씨는 2015년 5...
    2018-04-30 14:25
  •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8-04-20 14:51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웅진그룹 사내이사 시절 2015년도 웅진씽크빅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20억2000여만 원)를...
    2018-04-19 07:35
  • [부고] 이충희(현대·기아차 홍보실 부장)씨 부친상
    △이기택씨 별세, 이충호(계원예술대 교무팀장)ㆍ충희(현대ㆍ기아자동차 홍보실 부장)씨 부친상, 김민희·신수진(봉은중 교사)씨 시부상 = 17일 오전 7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경기 성남 영생원 (031-384-1247)
    2018-04-17 14:29
  • '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3년 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남양유업의...
    2018-04-12 11:22
  •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위법관 재산 순위 뒤바뀌어…김동오 부장판사 1위= 고위 법관 중...
    2018-03-29 09:00
  • "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대법원1부는(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에서 자산의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 휴대)로 기소됐다. 또 경찰의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회칼로...
    2018-03-25 15:12
  •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공개 이수성 감독 무죄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공개 이수성 감독 무죄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하기로한 곽 씨와 ‘배우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2018-0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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