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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개정안은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는 있지만 동물이 물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물건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2023-03-11 08:00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령 의사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은 오랫동안 해당 법안의 실행을 기다려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료나 수술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다시 논의해야 걸까요. 진료실 IP카메라 영상 유출 논란 서울...
    2023-03-10 15:15
  •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는 ‘국회(6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위)’ 등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3-03-09 08:58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23-03-07 14:0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2023-03-02 10:55
  • 보건복지의료연대, 도로 위 삭발투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영상]
    보건복지의료연대, 도로 위 삭발투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영상]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여 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2023-02-26 1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작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울켄싱턴호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2023-02-26 09:0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고령층 등 일부는 이 같은 불편함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2-23 14:48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2023-02-22 15:11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2023-02-19 09:03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3-02-15 14:33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2023-02-13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2023-02-05 09:04
  • [특징주] 비스토스, 종합병원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에 강세
    [특징주] 비스토스, 종합병원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에 강세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고,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SK5호스팩과 합병해...
    2023-02-01 10:11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2023-01-26 12:08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다만 이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어서 문 전 대통령은 기록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17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2023-01-20 15:21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아울러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7 14:06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2023-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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